우리들의 국민연금에 대해

 

사진: Unsplash 의 Jeremias Ybañez

 

님들아
내 소중한 돈 가지고
대체  뭘 한 거예요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은 -8.22%를 기록했고,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익률입니다. 증시의 부진으로 인한 주식 투자 손실과 국내외 채권 수익률 하락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올해 2월까지 수익률은 약 5%로 상승했고, 적립금도 930조 원대로 회복됐다고 합니다. 한편, 국민 10명 중 3명이 노후 대비 재정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2030 세대 젊은 층이 저축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갈되면
어찌된다는 거야

다른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에서 세대 간 연금 수령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해야 하고, 청년층의 납입 기간이 줄어들면서 기금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 소진이 곧 연금 고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세대 간 이해관계를 반영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처럼 기금을 쌓아놓지 않고 매년 납입하는 보험료와 정부 예산 등으로 연금을 충당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금, 재정, 보험료 등에서 적절한 조합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94641?ntype=RANKING 

악몽의 국민연금… 64년생 106만원 받고 84년생은 91만원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782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 짐 되지 않으려면? - 이코리아

 

그래서
개선될 여지는 있는 걸까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는 국민연금 제도의 금융 안정성과 노후 생활 보장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물가 상승, 저축 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의 한계점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맹점과 한계점, 그리고 극복 방안에 대해 살펴봅시다.

 

맹점과 한계점

• 인구 고령화: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연금 수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급 부담이 커집니다.
• 물가 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해 노후 생활비가 증가하며,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생활 보장이 어려워집니다.
• 저축 부족: 소득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축이 어려워져 개인의 노후 준비가 미흡합니다.
• 투자 성과 불안정: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성과가 불안정하다 보니, 장기적으로 금융 안정성이 우려됩니다.

 

https://kr.investing.com/news/economy/article-891749

'폐지하자' 말까지 나와…경제학자들 "국민연금 개혁 필요" By Hankyung

https://kr.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article-891206

국민연금, 지난해 기준 파산한 SVB 주식·채권 1389억원 보유 By MoneyS

 

상황을 보면
폐지하자 말까지 나올법도

- 위 기사 요약
국민연금공단이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주식과 채권을 지난해 말 기준 총 1389억원어치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SVB 금융그룹 주식에 9600만달러(1218억원)를 투자했으며, 이 중 직접 투자분이 294억원어치이고 위탁 투자분은 약 923억원어치였다. 또한, 작년 말 기준으로 SVB 그룹 채권에 위탁으로 171억원을 투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0일부터 SVB 거래가 정지되어 팔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상 매도 등 단기 대응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3자 인수 및 미국 정부의 대책 등에 따라 거래 재개가 될 경우 제3자 인수 조건 등을 보며 매도 또는 보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에서 지난 10일 SVB 폐쇄 결정 직전 해당 익스포저를 일부 매도했으며, SVB 그룹 신용등급 하락으로 운용 규정에 따라 운용사에 매도 지시를 완료했다. 잔여 보유종목에 대해 매도 진행 사항 등을 직접 소통하며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국 경제학자들 중 80% 이상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꼽았다고 한국경제학회가 밝혔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3%가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를 언급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국민연금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윤종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여율 인상을 통해 노후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세대간 소득재분배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했으며,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동시 추진"을 주장한 응답자가 30%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자들은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69%)를 꼽았습니다. 이어서 '현·미래 세대 간 대화와 논의의 장'(16%), '제도 운용에 대한 투명한 자료·통계 공개'(8%),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홍보'(6%) 순이었습니다. 이번 설문은 95명의 패널 위원 중 47명이 응답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아름다운 인사 관리

https://www.fnnews.com/news/202303071831467925

[fn사설] 정치 난무하는 국민연금, 이러고 수익률 올리겠나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 싶음)

이것들이 보자 보자하니까 우리가 보자기로 보이나

 

 

 

극복 방안

•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다양한 노후 준비 방식 도입: 개인 저축과 연금 외에 다양한 노후 준비 방식을 도입하여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인구 고령화 대책 마련: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인구 정책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노동인구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금융 교육 강화: 국민들이 노후 생활을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소득과 지출, 저축 및 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금 개혁: 국민연금의 지급 기준과 금액을 재검토하고,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개혁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노후 의존도 감소: 노후 대비를 위한 복지 정책을 개선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노후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저축 활성화 정책: 정부 차원에서 저축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쳐, 국민들이 노후 준비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축성보험 및 공적 개인연금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한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스웨덴의 연금제도 구조개혁 사례를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스웨덴은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확정급여형 연금을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의 소득연금(IP)으로 대체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연금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모수개혁을 완료하여 1차적 재정 안정화 문제를 해결한 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체적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맹점과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개인이 함께 노력하여 노후 생활 보장에 대한 체계를 개선하고,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근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덧붙여,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설립된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로부터 월급의 일정 비율을 납입받아, 노후, 장애, 유족 등의 사유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16세 이상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었으나, 1995년에는 납입 기간에 따른 연금 수급자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제도의 세부 내용은 여러 차례 개편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납입액은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 비율이 공제되어,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금액을 투자하여 운용하며, 노후, 장애, 유족 등의 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를 대비하는 제도이지만,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연금 수급액이 낮아 노후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경제 상황이나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장기에 걸쳐 연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등은 국민연금 대상이 아니거나, 납입이 어려워 연금 수급에 차별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지급능력이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노령 인구의 증가와 일자리 불안정, 소득 불균형 등의 문제로 인해 연금 지급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후 대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연금 수급액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등의 연금 가입을 확대하여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연금의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운용 전략을 개선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의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 한계와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더 나은 노후를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선되길 바랍니다.

 

사진: Unsplash 의 Mykyta Martynenko

 

---

 

 

 

 

결국, 생각의 귀결점은
조금이라도 젊을 때, 개인 투자와 소득 구조를 다양화 하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든다.

https://finethanksandyou.tistory.com/63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추가 (feat. SVB 파산 시사점)

 

https://finethanksandyou.tistory.com/33

소득의 분류와 사례